방송대 총장 40개월만에 임용…46개월 공석 공주대 또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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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세종청사 © News1 장수영

2014년 9월부터 공석 중이던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류수노 교수가 임용됐다. 3년4개월 만이다. 3년10개월째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공주대는 이번에도 총장 임용이 보류돼 사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14일 총장이 장기 공석 중인 4개 국립대 가운데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에 류수노 교수를, 전주교대 총장에 김우영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공주대는 대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총장 임용 결정을 연기했다. 광주교대는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 2명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 3월 중 다시 총장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박근혜정부 시절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없이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이후 최대 46개월째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져왔다.

공주대는 2014년 3월부터 46개월째, 한국방송통신대는 2014년 9월부터 40개월째, 전주교대는 2015년 2월부터 35개월째, 광주교대는 2016년 10월부터 15개월째 총장 자리가 비어있다.


국립대 총장은 구성원들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이명박정부는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대학평가 수단으로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했다.

박근혜정부는 간선제로 선출한 총장 후보조차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임용제청을 거부해 논란을 불렀다. 대표적인 대학이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전주교대 등이다. 당시 대학이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을 한 게 거부사유라는 추측만 무성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지난해 8월 '국립대학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총장 장기공석 사태 해결에 들어갔다. 교육부가 기존 후보자를 다시 심의해 적격 여부를 심의한 후 대학에 수용 의사를 묻는 방식이었다.

재심의 결과, 전주교대와 한국방송통신대는 1·2순위 후보자가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공주대는 1순위 김현규 교수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교대는 두 후보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학 의견수렴을 통해 전주교대는 전체 구성원 투표를 실시해 2순위 후보자 김우영 교수의 총장 임용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구성원이 합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출된 대학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김우영 후보에 대한 임용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가 직권으로 1순위 후보자인 류수노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했다.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수와 나머지 구성원의 의견이 달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자체 투표에서 교수들은 총장 후보자를 새로 뽑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73.7%).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1순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단일한 의견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구성원이 합의한 의견을 달라고 다시 요청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되자 직권으로 1순위 후보자를 임용 제청했다. 2순위 후보자인 김영구 교수는 지난해 12월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

공주대는 결정을 또 연기했다. 공주대는 대학본부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1순위 후보의 총장 임용을 수용하지 않고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해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하지만 교수협의회 등이 대학본부의 온라인 투표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학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도 변수다. 1순위 후보자 김현규 교수가 제기한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관련 쟁송에 대한 충실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해 후속조치에 대한 결정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본부가 제출한 것처럼 새로운 후보 선정절차를 밟게 되면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대법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장 공석이 해소되는 대학들이 그간의 갈등과 상처를 딛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적극적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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