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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3일 차기 회장선거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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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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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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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부 회원 제기한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7 뷰티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1.25.   stowe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7 뷰티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17.11.25. stowe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무산됐다. 법원이 일부 회원이 제기한 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차기 회장 선거에 차질을 빚으면서 연합회 운영 방향도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해 연합회 소속회원들이 제기한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연합회 선거 일정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잠정 중단된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연합회 회장 선거 공고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1월23일 공고한 회장 선거일 등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선거권을 박탈당한 회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는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판결에 앞서 연합회는 소속회원인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석유판매협회)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서점연합회) 회장 선거일 60일 이전까지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국과실중도매인연합회(과실도매연합회)는 입회금 100만원 미납을 이유로 이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 연합회 회원 3곳은 지난달 26일 연합회가 선거일정 공고와 관련, 선거권 박탈과 공고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임원선거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들 2개 단체가 미납회비를 완납한 2017년 12월29일 당시는 회장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선거일 56일 전에 미납회비를 완납한 2개 단체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과실도매연합회에 대해서도 1월22일 미납 입회금을 납부했음에도 연합회가 해당단체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려 하고 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또 연합회가 선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선거를 강행하려 하는 점과 연합회에 정관에 따라 선거 후보에 등록하려면 정회원 단체 중 20%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선거권을 박탈한 회원의 추천은 무효로 돌려 최승재 회장이 단독 입후보한 점 등도 판결의 배경으로 꼽았다.

정인대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장은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백번 옳은 결정"이라며 "연합회가 위법 사항들을 고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차기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회장 선거가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연합회장 업무는 당분간 최 회장이 연장해 맡게 된다. 최 회장의 임기는 이달 24일까지지만, 연합회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후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 직무 대행제체로 운영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원 결정이 기대와 달리 나와서 당황스럽지만, 일단 내부 긴급 회의를 열고 여러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선거 일정을 진행하면서 사실 내부에서도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느냐는 이견들이 있었다"며 "중단된 선거를 재추진 하든 새로운 선거 일정을 잡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는 전국 67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단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2014년 4월 설립됐다. 연합회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업보조금 등 총 25억원을 지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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