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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EU가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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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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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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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제사회 공동 규제 필요" 다시 강조

"가상통화 규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EU가 나설 것"
유럽연합(EU)이 필요할 경우 EU 차원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규제에 나서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으로 가상통화에 따른 위험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도 국제사회가 뚜렷한 규제를 제시하지 않으면 EU가 나서겠다는 얘기다.

로이터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가상통화 투자는) 전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만약 가상통화에 따른 위험이 고조됐는데도 국제사회에서 이를 막기 위해 아무도 명확히 나서지 않을 경우 EU 차원에서 나서는 걸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도 EU 측은 국제적인 수준의 가상통화 규제 필요성을 강조 한 바 있다. 이달 초 독일과 프랑스는 가상통화가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고,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만큼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가상통화가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작을 뿐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가상통화 규제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아직은 단일한 규제 방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각국 정부는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가상통화 시장을 고사시킬 경우 가상통화 관련 산업과 일자리가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도 가상통화가 의제로 올라가 있는 만큼 국제사회의 의견은 점차 수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돔브로브스키 부위원장은 EU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쯤 가상통화 관련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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