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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추경 규모 10조원 안될 것…국채 발행 가능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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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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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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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14일 사전브리핑 일문일답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련 사전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청년일자리 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에 대해 "10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 정도로 전망한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했다. 빚을 내는 대신 지난해 정부가 걷은 세금 중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 올해 초과 세수 등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은 고 차관 등 정부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추경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국채 발행도 검토하나.
▶추경 규모 보도에서 10조원에서 아주 많이는 20조원을 봤다. 그런 규모는 아니다. 규모는 정밀하게 산정해 상세하게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채 발행을 추가로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국가재정법 상 추경 편성 요건은 무엇인가.
▶청년실업을 앞으로 4년 동안 방치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본다.

-이번 대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2018~2021년 사이에 18만~22만명을 추가 창출할 것으로 본다. 4년 동안 20대 후반 인구가 39만명 증가하는데 아무 대책이 없을 경우 실업자는 14만명 늘어난다.

실업자를 이번 대책으로 흡수하고 추가로 4만~8만명을 고용하고자 한다. 4만명을 고용하면 실업률은 1%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현재 10%대의 청년실업률을 2022년 8% 정도까지 내리는 게 목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취업청년 간 소득 격차를 메운다고 있다. 3~4년 실시하고 난 뒤 청년이 일을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일자리 대부분은 중소기업에 있다. 그런데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다. 그 격차를 메워 청년 의사결정 패턴을 바꿔보자는 게 취지다.

20대 후반 에코세대는 앞으로 3~4년간 가장 힘들다. 그 이후는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지원한다. 인구구조와 다른 구조적 문제가 맞물리면 기업 여건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5년 간 소득세 전액 면제하고 청년 창업기업 역시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1년에 1700억원 정도로 예상한다. 창업 지원과 관련한 소득·법인세 감면액은 2500억원 정도다. 이 역시 추경 규모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 다시 설명하겠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청년의 정의는.
▶통계나 법상 청년은 15~29세를 칭한다. 이번엔 지원 연령을 34세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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