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철도 파손, 교통장애때도 '드론' 띄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야 드론 확산에 따른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과 적기 활용을 위해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빠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소방·산림분야로 국한돼 왔던 공공분야 드론 비행이 오는 8월부터 도로·철도 등의 파손지역이나 교통장애, 시설물 붕괴, 풍·수해 발생지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중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만 가능한 드론 운영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모두 20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에 따른 비행승인 절차도 간소화되고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긴급 상황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자체와 함께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안전법 적용 특례 공공기관에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 외에 시설안전공단, 코레일, 도로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기관을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 소방·산림분야로 국한돼 온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했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했다. 현행 규정상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내, 최대 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기체를 운행하는 등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제도 신설과 미국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기존 90일인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30일로 단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응급환자 장기 이송 등 구조·구급 △산불 진화 및 예방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산림 방제·순찰 등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령을 개정했다.

이후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긴급 운영 공공기관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비행금지구역 등에서 비행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적기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4월25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