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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내달 10일 재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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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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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원심 깨고 준강간미수 공모 인정
파기환송심, 징역7~10년→징역10~15년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섬 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이 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6.6.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달 최종 판단을 내린다. 피고인들의 재상고가 기각될 경우 10~15년의 징역형이 각 확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4월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0) 등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심리한 뒤 원심이 단독범행으로 봤던 간음미수 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면 각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돼 죄가 무거워진다.

김씨 등은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20대 여교사에게 술을 권한 뒤 만취에 이르자 관사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 자녀(입학예정자 포함)를 둔 남성들이었다. 피해자는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 등은 해당 성폭행 직전에도 성폭행을 하려고 관사에 침입하는 등 간음미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와 김씨의 간음행위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 김씨에게 징역 18년을, 이모씨(36)와 박모씨(51)는 각 징역 13년과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직전의 간음미수 행위에 대해서는 각 피고인의 단독범행이라고 판단, 이씨와 김씨의 각 주거침입 간음미수죄와 박씨의 단순 간음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모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김씨에게 연락해 이씨의 범행을 중지시키고 밖으로 나오도록 하기도 하는 등 간음미수 행위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과거 피해자 등 자신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교사들을 관사에 데려다 준적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간음할 마음을 먹고 관사로 들어갔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이씨와 박씨에게 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이들의 강간미수 범행에도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박씨와 이씨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박씨는 이씨가 자신을 뒤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이씨는 관사 주변에서 박씨의 범행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관사에 들어갔다"며 "피고인들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 찾아와 '빨리 나와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과 관련해 간음행위를 제지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을 위해 재촉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박씨의 주거침입 범행에 대해서도 박씨가 관사에 들어가기 전 간음을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이씨에게 징역 12년,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평소 호형호제하면서 친분관계가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범행장소로 이동했다가 각자의 주거지로 돌아 온 과정 등을 고려할 때 5월21일 저녁의 각 범행에 관해 피고인들의 합동·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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