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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정보공개' 논란…삼성전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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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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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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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강 필요 정보는 적극 공개" vs 삼성전자 "불특정 다수에 영업기밀 전파 막아달라"

삼성전자 평택공장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전자 평택공장 /사진=머니투데이DB
반도체·디스플레이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삼성전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78,500원 상승500 -0.6%)는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기흥·화성 등 반도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가 발휘되는 행정심판은 물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 일부 정보공개 신청자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란 삼성전자처럼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 차원에서 제출하고 있는 문건이다. 생산라인 배치도는 물론 장비와 설비 구성,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기록돼 있다. 이 같은 정보는 회사의 기밀과도 연관돼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정보공개 신청자로부터 제3자(삼성전자)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정보공개 대상자에 통지하고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돼 있다.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보공개 대상자가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보고서 공개로 인해 중요 영업기밀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반도체 사업장 보고서 공개 요구는 과거에도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사례다.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은 온양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 유족에 대해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판결했다. 판결 전, 고용부 천안지청이 이 보고서가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공개하지 않았던 자료였다.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대전 고법판결을 수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의 생명, 건강에 필요한 정보는 향후에도 적극 공개한다고 밝혔다. 즉, 대전 고법판결로 인해 반도체 등 사업장 정보공개에 대한 고용노동부 합의 기준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중요한 정보와 영업 기밀이 불특정 다수에게 아무 안전장치 없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다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이번 소송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전자업계 관계자는 "산재를 입증할 때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 건강에 필요한 공익적 정보라는 판단 아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자칫 주관적이고 광범위할 수 있다"며 "주요 기밀이 중국 등 외부에 노출돼 기업 경쟁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이르면 4월 말~5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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