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체계만 정비해도 동네 상권 살아날 수 있다"

정부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있는 삶'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실시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부처별로 개별 진행돼 각 부처·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기준이 달라 협력·통합적 관점이 필요하고 일회성 디자인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5대 추진전략으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제시했다. 또한 19개 핵심과제와 4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마을 단위 범죄 예방, 학교 폭력 예방, 여성 대상 범죄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을 통한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실현할 방침이다. 지자체·학교·지역 경찰서·지역 주민·공공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체계 구축해 순찰경로 재설계, 자연 감시 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만든다. 공영주차장과 재난 대비 공간 등에 대한 안전디자인 모델도 개발·보급한다.


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외국인의 이동성과 문화 향유 수준을 개선하는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을 추진한다. 블록별 무단차 연결, 벤치·가로수 등 보행자 편의시설을 설치해 누구나 걷기 편한 가로를 설계한다. 문화재 시설, 박물관 등 문화예술 시설 내에서 접근성과 안내체계도 개선한다. 치매 예방 및 고령자 인지건강을 위한 디자인 개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행정 서식의 간소화 등 행정서비스 디자인을 개선한다.

대중교통과 도보로 누구나 편리하게 원하는 목적지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생활 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을 위한 세부 방안도 내놨다. 보행 정보를 기반으로 길 찾기 쉬운 안내체계를 디자인하고, 지하상가 등의 출입구 번호체계 도입해 버스터미널·버스환승센터 등의 교통거점지 안내체계 등을 개선한다. 또한 대형체육시설·탐방로·관광시설 등의 안내체계와 보건소 등 우리 생활 속의 공공공간의 디자인도 개선할 예정이다.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도 실현한다. 동·마을 단위의 경관(국토부), 옥외광고물(행자부), 공공디자인(문체부) 심의가 연계,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물(지붕), 도로, 옥외간판, 공공조형물 등의 통합지침(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행복한 주거 공간 디자인과 미래문화유산이 될 멋진 골목 보존 디자인 등의 방향도 제시한다.

도심광장·역 주변 등의 공공시설물이 일관성 있게 설치, 유지되도록 비우고 통합하는 디자인과 공원이나 공개공지의 활용도를 높이는 디자인을 실시한다. 외교부의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계획'과 연계해 여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색채 및 시각기호 등도 개발한다.

정부는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을 위해 다양한 교육, 법·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주도의 공공디자인 민관 협력(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고, 어린이·청소년 대상 유니버설(범용) 디자인 교육도 활성화한다. 공공디자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위한 행정설명서(매뉴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R&D) 및 정보공유시스템, '공공디자인법' 및 제도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공공디자인은 품격, 안전, 복지, 경제를 실현하는 좋은 수단"이라며 "도시의 품격이 달라지고 어린이·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영국 런던처럼 걷기와 대중교통 중심의 보행체계를 정비해 동네 상권도 살아날 수 있다"며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