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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착복 없었다"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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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국상 기자
  • 2018.05.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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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중근 회장 첫 법정 출석…"제3자 피해 없는데 처벌하는 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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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300억대 횡령.조세포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43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 측이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에서는 이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전·현직 고위 관계자 등 11명과 부영주택·동광주택 등 2개사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회장 등은 지난 2월 하순 재판에 넘겨졌으나 2개월 여에 걸쳐 공판준비기일만 6차례 열렸고 본 재판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지난 6차례의 준비기일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 회장은 이날 푸른색 환자복을 입고 출석했다. 앞서 진행된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지만 본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이 회장은 본인의 골프장이나 아들이 운영하는 연예 기획사 등 일가족이 운영하는 부실회사 등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도 90억원 규모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 43억원을 자녀 거주용 고가 주택을 구입하는 데 유용하도록 하고 대출금 상환 능력이 없는 지인에게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100억원을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등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은 이 외에도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전환 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불법적으로 부풀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한 변호인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일반적인 경제범죄와 달리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은 전혀 없다"며 "배임 등에서도 상당 부분에서도 주주가 1인에 불과한 '1인 회사'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제3자의 피해가 없는 경우에도 이 회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민임대주택 불법 분양전환 혐의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사업은 임대주택법 등 제반 규정에 의해 감독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34년간 일해서 서민주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는데 그것을 지금 법에 어긋난다고 한 것은 피고인으로서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부영의 계열사 정규직 2700명을 비롯해 하도급 업체 등의 직원까지 더하면 1만명의 생계가 이 회장에게 걸려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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