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일정] 법조(15일, 화)

=

왼쪽부터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남궁곤 전 입학처장 © News1 구윤성 기자

◇대법원
-10:10 '이대 비리' 최순실·최경희·김경숙 업무방해 등 상고심 선고(제1호법정)
-14:10 내연녀 5세 아들 폭행·실명시킨 이모씨 상고심 선고(제2호법정)

◇법원
-10:00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외 8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523호)
-10:00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외 2인, 뇌물 등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10:00 '불법사찰·비선보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0:00 '회사 자금 횡령' 홍모 전 에버리소스 대표이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2회 국민참여재판 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417호)
-10:15 '아이스크림 성희롱' 김모 전직 부장검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501호)
-10:20 '음주운전' 이모씨, 도로교통법 위반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10:30 '군 대선개입 은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외 1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424호)
-10:30 'LNG 저장탱크 담합' 대림산업 외 29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항소심 2회 공판(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11:00 '포스코 비리'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 외 1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11:20 '공동 상해' 박모 변호사 외 1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408호)
-14:00 '민중총궐기 불법 집회'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3회 공판준비기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320호)
-14:00 '민간인 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국가정보원법 위반 5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506호)
-14:00 '정치관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외 2인, 국정원법 위반 등 1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423호)
-14:30 '국정감사 위증'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선고(서울고법 형사12부, 403호)
-14:40 '명예훼손 주장' 탁현민, 여성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352호)
-15:10 '법원기망 경매' 이모 변호사, 사기 항소심 12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15:10 '착오 송금 반환 거부' 조모 변호사, 횡령 항소심 3회 공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