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정치 심의 논란 없앤다…국민 참여 심의제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정치 심의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국민 참여 심의제'를 도입한다. AI(인공지능) 등 지능정보 기술도 모니터링·차단 활동에 도입한다. 온라인 심의 규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 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는 등 자율심의 지원도 강화한다.

강상현 방통심의위원장은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4기 위원회 비전과 정책과제 발표' 행사를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방통심의위로 거듭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표현의 자유 증진, 자율적 규제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강화, 방송통신환경에서의 국민 권익신장 등 3대 정책 목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는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제고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심의규정에 입각한 공정심의를 실현하고 합의제 정신을 구현키로 했다. 특히 국민과 소통을 위해 의견이 대립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민 참여 심의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모니터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는 '열린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한다.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통신심의 법령·심의 규정을 정비하되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역기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융합미디어 서비스 연구반을 운영하는 등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 등 규제 사각지대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AI 등 지능정보 기술을 모니터링, 차단 기술에 도입한다. DNA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방송, 통신 영역에서의 자율 규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정비 방안도 내놨다. 방송사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송심의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고 방송 광고 자체 심의 단체인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와 상시적인 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하 정보통신심의규정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인터넷 개인 방송 심의 안내서도 만든다.

꾸준히 지적돼 온 해외 사업자와의 심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방송통신기구 및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등 국제기구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불법정보 공조시스템을 활용해 해외에 개설된 도박, 음란 사이트를 규제할 방침이다. 해외사업자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등 인권침해 콘텐츠에 신속히 대응하고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미투 운동과 관련해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선정적인 내용에 대한 심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위원 워크샵과 '실무자 연구반' 전문가 토론회 논의 등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 비전"이라며 "방송통신 분야에서 이용자환경, 공급자환경, 사회적환경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방통심의위의 각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