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혁명 지난해, 인권위 진정사건도 16% 증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이 전년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인권위가 발간한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2292건으로 1만591건이었던 2016년보다 16% 증가했다. 이중 인권침해는 9263건, 차별행위는 3029건으로 각각 13.5%, 24.6% 늘었다.


접수된 1만여 사건 중 수사의뢰·권고·조사 중 해결 등 권리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1601건으로 전년 대비 139건(9.5%) 늘었다. 특히 인권위가 징계를 권고하거나 긴급구제조치를 한 경우(357건)는 전년 대비 108건(43.3%)이나 증가했다.

인권교육 수요도 대폭 증가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연수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양한 유형의 인권교육을 총 3910회에 걸쳐 22만1171명에게 실시했다. 전년 대비 교육 횟수는 208회(5.6%), 교육 인원은 1만3552명(6.5%) 늘었다.

정책권고는 30건으로 2015년(12건)보다 2.5배 늘었지만 2016년(44건)보다는 31.2% 줄었다. 2013~2014년 연간 정책권고 건수 27건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정책권고는 인권위가 당시 인권 이슈에 대응해 의견을 표명·제출하는 일이다.


정책 권고 사례로는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고 자체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치매노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치매상담센터 인력 지원, 치매관리사업 계획 수립·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보호를 보장받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무 수행 중 비공무원 순직인정제도 개선 권고 △건설업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난민으로 인정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제도 개선 권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신고제도 개선 권고 등이 이뤄졌다.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발간사에서 “2017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해"라며 "역동적인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수행한 일을 충실하게 정리, 현재의 인권상황과 인권 신장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2017년 성과를 기반으로 인권기본법과 차별금지법 등 새로운 인권보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