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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참여연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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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참여연대에 공개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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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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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공개청구한 참여연대에 제공…다음주중 발표할듯


2018.03.14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인터뷰
2018.03.14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인터뷰
국회사무처가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했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판결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더300 보도 참조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무처는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설명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다음주 중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이번에 공개한 내역뿐 아니라 2014년 이후 자료 또한 공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스스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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