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어린이집 사고 막는 실질적 방법 고민"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김지산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방법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9일 저녁 기자들과 만나 "그 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차량에 남겨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고 현장에서도 일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사고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어린이집에서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일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운영 차량에 대한 운전자의 확인지침과 동승 보호자 매뉴얼이 있고, 이를 크로스 체크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고가 나서 말문이 막히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슬리핑)차일드체크와 어린이집 등원 확인 시스템, 문자메시지 등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사회 안전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어린이집은)사람의 실수가 나오면 엄청난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기술이나 시스템 자체가 상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아동수당에 대해선 원칙론을 강조했다. 특히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문제는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아동수당 대상이 아닌 고소득자에게도 아동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성남시에서 만약 지역화폐로 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을 지방에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량이기 때문에 자율을 가지되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국적 균형이 깨지면 안되기 때문에 복지 원칙에 어긋나면 제재를 하게 된다"며 "본격적으로 심의를 해서 원칙에 맞다면 인정해주고 어긋나면 수정해오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시행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에서 (원격진료)기술을 갖췄는데 기술 진보를 도외시 할 수 없다"며 "지금 의료 서비스가 첨단에 와 있는데 도외시 하다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우선 원격진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상대적 약자에 대한 의사들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사들과 이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해결하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원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박 장관은 "한의계에서는 그동안 건강보험 급여하를 반대하다가 이제는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급여화 해달라고 요구한다"며 "그러려면 처방에 대한 표준화된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