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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김선수 "한 가치로 대법 구성하는 게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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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논란' 김선수 "한 가치로 대법 구성하는 게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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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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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사건 급증은 법원 관점일뿐…국민 납득 판결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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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7.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이념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오로지 한가지 가치만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이 구성되면, 다양한 국민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재판은 소부 재판이나 전원합의체 재판 모두 대법관들이 토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토론해야 깊이 있는 고민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대법원은) 너무 법관 중심의 동질적 사람들로 구성돼 우리 국민이 다양한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상고사건 급증과 사법부 개혁에 대한 질문에 "많은 상고심 사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법원의 관점"이라며 "(사법부 개혁의) 기본 출발점은 국민을 우선하는 관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면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라며 "대법원은 어떻게 하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까 보다,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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