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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구인난 더 심각" 목표보다 최저임금 더 올리는 日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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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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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8.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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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7개 지자체 중 19곳 정부 제시안보다 높은 최저임금 택해…노동자 유출 막으려 안간힘

/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일본에서도 지방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40%는 정부 목표치보다 더 높은 최저임금을 결정해 노동자들의 유출을 막겠다고 나섰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일본 지자체 단위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40%에 해당하는 19개현이 일본 국가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을 택했다. 아직 4곳이 최저임금 신고를 마치지 않아 이 같은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국가위원회는 지자체를 A~D등급으로 나눠 각각의 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 목표치를 제시한다. 현재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848엔(약 8600원)이고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폭 제시안인 3%(26엔)를 더하면 목표치는 874엔(약 8850원)이 된다. 이는 2002년 이후 최대 인상이다.

정부의 목표제시안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자체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4년만이다. 지난해엔 4곳만 정부안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

지자체별 인상 기준은 등급에 따라 D등급(23엔)부터 A등급(27엔)까지다. 그러면 도도부현에서 이를 참고해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 D등급에 해당하는 지자체 중 정부가 제시한 23엔 인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히메, 사가, 구마모토, 오키나와 등 지역은 정부 목표치보다 2엔을 더 올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심각한 일손 부족으로 인해 더 높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지자체들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가뜩이나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최저임금 인상에 인색하면 인근 다른 도시로 노동자들이 이주할 것을 우려하는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월기준 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을 가리키는 유효구인배은 1.62로 44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구직자 1인당 직업이 1.62개로,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방에서는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가게나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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