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두 번째 심판대…박근혜·최순실 2심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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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2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뇌물로 받은 루이뷔통 핸드백은 몰수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역시 1심과 같이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반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과 사법절차를 부정했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에게는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추징금 77억9735만원,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검찰과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한 기업들을 무더기로 조사해 사익 추구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을 치부하려한 특정 세력의 기획적 음모"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안 전 수석은 "범의 심판에 따른 책임을 달게 받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재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8.5.25/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세관장 인사개입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태씨(42)의 항소심 첫 재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승진을 청탁하면서 2200만원을 알선 명목으로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2015년 2억원을 투자해 구씨와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있다.

1심은 "최씨의 관세청 인사개입에 관여하면서 지인에게 소개받은 공무원을 추천해 실제로 임명되게 하고 돈을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고씨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선고 당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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