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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심야 할증 올리고 '스마트 합승'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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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0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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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전쟁, 이제 끝내자]⑨전문가들 "할증 적용구간 확대, IT기술 활용도"

[편집자주] 매일 밤 거리에서선 전쟁이 벌어진다. 택시에 올라타려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수십년째 승차거부가 계속되지만 당국의 모습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일까. 시민의 불편은 끝없이 이어진다. 난제인 승차거부의 문제를 다각도로 들여다 보고 해법을 모색해 봤다.
삽화=머니투데이 DB
삽화=머니투데이 DB
"우리라고 손님이랑 얼굴 붉히며 승차거부 하고 싶겠나.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의 한 기사식당에서 만난 개인택시 기사 이모씨(56)는 심야 택시난의 원인을 묻자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 달에 20일씩 꼬박꼬박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200만원 남짓인 상황에서 모든 비난의 화살이 택시기사들에게 향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승차거부와 '디지털 승차거부'(콜거부) 해소를 위해서는 현상 이면에 있는 택시 산업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승차거부 적발과 단속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다.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과 더불어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등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이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칠 정도로 낮은 택시 요금이 심야 택시난의 고질적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선 기본요금과 동시에 심야 할증 요금 인상과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택시 할증요금은 외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라며 "승객이 몰리는 밤 11시부터 할증요금을 높여주면 택시기사들도 그만큼 보상을 받을 테니 장거리 골라태우기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대표는 "택시를 사회적 원칙에 준해서 운행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요금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심야에 20~30% 할증하면 택시 수입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이 시간대 몰리던 택시 수요도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콜거부를 승차거부의 하나로 보고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연구위원은 "콜거부를 못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 된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콜 수수료를 택시기사들이 받을 수 있게 되면 장거리만 골라 태우는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목적지를 알리지 않는 대신 충분한 보상을 줘서 택시기사들의 콜거부를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대안으로 꼽히는 '카풀'(차량 동승)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단체들은 카풀이 택시의 생존권은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송제룡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은 "과잉 공급 상황에서 택시 업계가 적정한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고 어렵게 산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카풀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택시가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지금도 공급이 많으니까 택시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우버 같은 공유 경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단거리 운영을 할 수 있는 공유 경제 차량의 합법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82년 불법으로 규정돼 현장에서 사라진 합승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IT 기술을 이용해 목적지와 방향이 같은 승객들을 매칭하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신원도 보장하는 등 새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안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도 앱을 이용한 합승 시범운영을 했는데 반응이 좋았다"며 "IT 기술로 승차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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