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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에 물병 던진 50대 여성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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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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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권력에 중대한 도전…반성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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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 욕설을 하자 특검 직원이 이들과 대치 후 돌아서고 있다. 2017.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 욕설을 하자 특검 직원이 이들과 대치 후 돌아서고 있다. 2017.8.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1심 재판에 출석하던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폭언을 하고 물병을 던진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모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혐의에 대해 '실수로 물병을 놓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특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줬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다만 초범이고 범죄의 위험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2층에서 이 부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던 박 특검을 향해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며 소리치며 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박 특검은 김씨가 던진 물병에 맞았다. 특검법은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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