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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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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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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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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신분보장, 보상금 최대 30억원 또는 포상금 2억원 지급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유치원 원장이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육비로 명품백 구입 등 사적사용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달 15일부터 다음해 1월 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집중신고 대상은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보조금 불법수급, 안전의무·식품위생 위반, 아동학대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로 부정부패신고센터 방문‧우편, 인터넷(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특히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권익위 김재수 심사보호국장은 "어린이집 등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저출산 시대에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인 유·아동의 안전과 건강 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부패행위 적발과 동시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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