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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가 사법부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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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박지원 "양승태 구속수사가 사법부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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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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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사법농단 진실 밝혀지면 합당한 처분 내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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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2018.10.1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사법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12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 이 것만이 무너져가는 사법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가 붕괴되면 대한민국의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방탄 사법부를 검찰이 더 철저한 의지를 갖고 빨리 뚫어서 속전속결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든지 또는 검찰총장에게 지휘해서 속전속결로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함으로써 검찰이 사법부를 살리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검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그에 합당한 법적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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