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종합계획 국회제출 기한 미뤄주셨으면"

머니투데이

최우영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이동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국민연금 종합계획의 제출 기한을 국회의 양해를 받아 늦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1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박능후 장관은 "국회가 양해한다면 10월말까지 제출하는 국민연금운용계획안을 조금 연기했으면 좋겠다"며 "경사노위 특별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에 한번씩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제출 기한은 10월 말까지다.

박 장관의 발언은 12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된 경사노위 내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발족과 관련됐다. 이날 모인 노사 대표들은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날 오전 제1차 특위 준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다만 특위구성 논의가 이제 시작된지라 국민연금 종합계획 제출기한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시간적 여유가 없다. 특위 구성원과 다룰 의제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출기한을 늘릴 수 있다면 특위에서 논의를 신속히 전개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 담고싶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박 장관의 발언은 향후 5년간의 국민연금 운용계획에 특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