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구조 '군살빼기' 본격화…전체 유통비용 10%절감

농식품부(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

정부가 최근 고물가 원인중 하나로 지적된 복합한 도매시장 유통단계와 과다한 유통 마진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유통구조를 다양화 해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 단계별 낭비요소를 최소화 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10%이상 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하고,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026년까지 100개소 조기 구축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일 발표했다.

■ 기존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 만료시 평가거쳐 재지정=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또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강제적으로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모두 6곳에 그쳐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또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연구용역을 줘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위탁수수료 상한(7%)이 적정한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1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을 늘려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가락시장에서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연내 16개로 늘리고, 오는 2027년에는 193개로 대폭 확대한다. 다른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 시스템을 구축하게 한다.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2022년 19%에서 2027년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오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 5조원대로 키워=정부는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우선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게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형 마트, 전통시장 등도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게 농협,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 구조가 단순하고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온라인 도매시장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분쟁조정, 고객관리 등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농식품부(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방안)

사과와 배 취급률은 2022년 21%에서 2030년 50%로 늘릴 수 있도록 기체 제어(CA)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배추와 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 물량을 2022년 13%에서 2030년 20%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 등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한다. 김, 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장을 검토하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규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에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하고 농협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사과 등 대상 무포장 유통 시범 도입…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정부는 소비자단체, 대형 유통업체와 함께 농산물을 무포장(벌크) 유통하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에 벌크 유통을 시범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우대 적용을 통해 참여 유통업체를 늘려가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산물을 소포장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추가 유통 비용이 발생한다"며 "농산물을 포장 없이 두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 담아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유통 단계별 사재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단속할 수 있게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반기별로 열어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