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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공정위, 쿠팡에 5000억 과징금 매기나

머니투데이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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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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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에서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2022년 참여연대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을 우대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과징금은 최대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정위가 국내 500대 대기업에 매긴 과징금을 모두 합한 액수(2248억원 추산)의 두배가 넘는 금액이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의 주체가 쿠팡이라고 판단해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하는 자회사 CPLB의 매출이 아니라 쿠팡의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쿠팡 랭킹순' 정렬 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배송 기간 등을 종합 판단해 쿠팡 랭킹순 정렬 순위를 결정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쿠팡이 이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상품을 무조건 랭킹 목록 상위에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짰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낮은 가격순'이나 '판매량순'처럼 특정 기준에 따라 도출된 결과처럼 보이도록 소비자를 속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쿠팡은 소비자 선호도와 판매량, 낮은 가격 순 등을 종합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유통업의 본질이고 이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를 규제하려 한다는 게 쿠팡 측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임직원이 쓴 후기가 일반 소비자가 쓴 것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쿠팡은 임직원 체험단이 쓴 수기임을 밝히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만 행위'가 인정될 경우 쿠팡은 사상 초유의 과징금을 맞게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기만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경우 이는 공정위가 유통업계 진열행위를 문제삼은 최초의 사례로 남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유통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쿠팡은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김민우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김민우
김민우 머니투데이 기자 /사진=김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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