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상공인聯 탄압' 논란…중기부 국감 파행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하늬 기자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가 정회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이 '소상공인연합회 탄압'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측이 "중기부의 답변 기회를 제공하라"고 맞서며 갈등이 격화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연합회 탄압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부가 16개 정부기관을 동원해 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과거 중기청 시절 연합회의 정회원 점검은 연합회 고유 권한이자 의무로 판단된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연합회 사업 예산까지 삭감했다"며 "연합회가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니 이같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갈등은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발언 후 극대화됐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중기부는 연합회 소속 단체에 대한 자료는 연합회를 통해서 요청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청 등 16개 기관에 연합회 소속 단체의 활동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것은 사실상 연합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이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후 질의를 이어가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변할 시간을 제공하라"고 발언하면서 양 측은 공방을 벌였다. 이훈 의원은 "협조 요청도 못하나. 잘못한 게 없는데 (연합회는) 왜 압박을 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언주 의원은 "왜 (질의를) 방해하냐"고 항의했다. 이후 정회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연합회 내부로부터 일부 소속단체에 대한 회원 자격 여부를 묻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같은 문제가 지난 3여년간 지속됐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대로 두면 연합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중기부 조치 후) 연합회는 정상 활동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합회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가 일반 예산 심사 기준에 따라 연합회 예산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