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천 재판관 3명 취임…헌재 '9인 완전체'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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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이종석, 이영진(왼쪽부터) 신임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8.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이 18일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재판관 3명 공백사태가 해소되며 헌법재판소는 한 달만에 '9인 완전체'로 복원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강당에서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57·22기·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50·22기·더불어민주당 추천)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재판 독립과 더불어 갈등 조정을 통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종석 재판관은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언급, "헌법재판이 권력이나 다수논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진 재판관도 "보수와 진보의 분류를 넘어 시대정신을 탐구해 중립성과 균형감각을 갖춘 재판을 하겠다"며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구성원 사이 갈등을 조정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김기영 재판관 역시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면서도 균형잡힌 결정으로 헌재가 진정한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더욱 굳건히 서는데 보탬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이들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하려 했지만 여야 대립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돼 헌재의 '기능마비'를 초래한 바 있다.

사건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는 7명인데 헌재가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6명으로 운영되면서 '식물' 상태가 돼서다.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6일에야 극적 합의를 이뤘고, 국회는 전날(17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재판관 3명에 대한 선출안을 모두 가결했다.

이어 이탈리아를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안을 재가하며 그간의 기형적인 '6인 비상체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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