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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재범방지 '존스쿨' 이수 공무원 7년간 63명…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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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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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2010년 18명→2017년 6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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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0.2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성매매 범죄자의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존스쿨 이수자는 2010년 18명에서 2017년 63명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은 1만4283명(2010년)에서 7974명(2017년)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제도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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