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인사업 인정·사국공립 동등 지원' VS 교육부, 공공성 강화 우선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사진=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한유총)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핵심은 개인사업이라는 점이다. 우리 돈이 들어간 사유재산이니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다. 더 나아가 교육의 다양성 차원에서 학부모에게 유치원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의 획일화를 막자는 취지다. 국공립에서 하는 누리과정의 공통 교육과정이 천편일률적이기 때문에 사립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해주자는 것이다. 국공립이 늘수록 교육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증설을 반대하는 속내와 맞닿아 있다. 한유총이 지난해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를 외치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개인자본을 들여 설립한 사립유치원임을 인정하지만 출발부터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 인가를 받을 때 상업지역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공공재로 쓴다는 걸 전제로 인가신청을 받았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고, 상업지구와 같은 과밀경쟁을 하지 않는 보호 울타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이 정부의 혈세가 들어가는데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감사나 회계시스템 외부에 있겠다는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공공재 사용이라는 전제하에 인가를 받고, 보호 속에서 있은 후 뒤늦게 '공적사용료'라도 내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금의 만연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사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유치원회계를 부적절하게 '쌈짓돈'으로 챙긴 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제도탓으로 돌리기에는 적발된 유치원의 부적절 운영 행태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부적절한 운영 행태가 보이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교육당국은 유치원 회계에서 건물의 개보수나 건물의 감가상각 같은 부분을 적립금 항목으로 둬 일정 부분 재원을 보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초강수를 두자 강대강으로 맞서던 한유총도 한발 물러서 반발 수위를 낮췄다. '집단폐원','집단휴원' 등의 단체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교육당국과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탐탁치 않은 모양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유총의 정책 간담회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나타냈다. 그들이 교육자라는 인식의 전환 없이는 만남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선을 그은 것이다.

유 장관은 31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 엄중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사립유치원이 발표한 내용만 보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유총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만남의 의미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