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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대법 전합 선고…유죄판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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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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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두달만…'정당한 거부사유'로 인정될지 쟁점 판결문 완성 늦어지며 선고일 이틀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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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18.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유죄인지, 무죄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일 내려진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로 인정할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법원 판례는 14년만에 바뀌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을 한 뒤로 두달여만이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30일 선고를 예정했으나 판결서 원본의 완결작업이 지연되며 선고기일이 이틀 미뤄졌다.

쟁점은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지 여부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2004년 대법원 전합 판결을 근거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후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올 6월에야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004년 전합 판결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왔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상고심 사건은 6월말 기준, 200건을 돌파한 상태다.

다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헌재는 병역거부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엔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권고의견을 통해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 도입 전이라도 입영거부 또는 소집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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