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경비원, 월급 210만원 넘어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지난 6일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8.3.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월 최대 20만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근로자 소득기준이 월급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오른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월급 210만원 근로자까지 지급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수령액이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장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 190만원 미만에서 21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월급 210만원 미만 근로자가 받는 연장수당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장수당 월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이다. 연 비과세 한도가 240만원이어서다.

연장수당 비과세 기준 확대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 10.6% 인상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은 월급 21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받을 수 있다.

월급이 연장수당을 포함해 21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도 이 제도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 받게 된다. 비과세 최대 금액 20만원, 일자리안정자금 소득기준 상한선 210만원 미만을 더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은 월급 23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단 연장수당 비과세 적용 대상은 제조업 생산직, 일부 서비스·판매·농림어업 종사자 등이다. 환경 미화원, 경비원, 식당·편의점 종업원 등이 해당된다.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은 연내에 나온다. 지난 8월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추가 대책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