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수소경제 플랫폼 경제 R&D 5000억원 투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 연구개발(R&D)에 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는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개별 산업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등 플랫폼 혁신을 가속화한다. 내년 데이터·AI R&D와 수소경제 R&D에 각각 4200억원, 786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이 될 데이터 등 분야의 R&D 투자를 통해 신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교통·난방 등 수소기반 시범도시 3개소를 조성하고, 준주거·상업지역 입지와 셀프충전 허용 관련 규제 개선책 등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수소경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바이오·헬스(1423억원), 자율주행차(1278억원), 스마트시티(954억원), 드론(634억원) 등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는 생활혁신 분야 R&D에도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지능형 반도체(300억원), 스마트공장(558억원), 지능형 로봇(407억원) 등 산업의 기반 기술에 대한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R&D 지원체계를 △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기술단계에 맞춰 개편한다. 상용단계 기술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내 3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촉진펀드를 조성해 대학 등에서 출자·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도전기술 단계 기업에 대해서는 ICT 분야 고위험 도전연구 신규투자 목표를 올해 11.6%(233억원)에서 2019년 25%, 2022년 35%까지 확대해 '고위험-고수익형(High Risk-High Return)' R&D의 혁신적 성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47조원 규모의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내년 53조원으로 키운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2월중에는 정책금융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자금의 중복지원 여부 판단 등 효율성을 높인다.

5세대 이동통신기술(5G) 투자 유인책도 담겼다. 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5G 기지국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대상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 계획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빅데이터 등 신기술 위주로 개편하는 혁신인력 양성 방안도 대책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