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의전원 기회균형선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내년부터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이 확대되고 대입 기회균형선발 비중도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소득 지원과 교육 혜택 확대가 핵심이다. 대표적인 게 교육급여와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혜택 확대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에게 정부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인상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교육급여도 현재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올린다.

저소득층의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 혜택도 늘린다. 내년부터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서는 이들을 정원 외로 5%까지 선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내로 7% 이상 뽑기로 했다. 현재는 정원 내 5% 선발이다.


복권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활용한 장학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복권기금 장학사업을 통해서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월 30만~4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을 통해서도 같은 대상·규모로 월 35만~45만원씩 장학금을 줄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올해는 소득 6분위(중위소득의 120%)까지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5분위(중위소득의 130%)까지 늘린다. 또 281개 사립대 입학금을 오는 2022년까지 현재보다 80%(전문대는 67%) 줄이기로 했다.

혁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준비도 한다. 현재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교육을 내년부터 초등학교(5, 6학년)에서도 진행한다. SW 중심대학도 현재 3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학력·전공 등 자격제한 없이 선발하는 프로젝트형 비학위 교육과정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도 내년 하반기 개교할 예정이다.

복수학위제 시행·확산에도 나선다. 복수학위제는 재학 중 서로 다른 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학위를 받는 제도다. 학문 융·복합 교육기반을 닦고 대학 간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내년부터 경인지역 14개 대학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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