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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계획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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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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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7월 선거 앞두고 '공무원 우대' 비판 의식한 듯" 참의원 선거 이후 법안 제출 재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조기입법이 무산됐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4월 통일지방선거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과 관련, '공무원 우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쿄신문은 오는 28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제출 시기는 참의원 선거 이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도쿄신문에 "참의원 선거를 중시하는 총리 관저가 여론으로부터 받을 리스크를 최대한 피하고 싶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8월 정부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전 세대 사회 보장' 실현을 향한 고령자 고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 법제화에 착수했다. 당국은 2021년부터 3년마다 한 살씩 정년을 연장해 2033년에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기로 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년 연장 후 급여를 약 70% 억제해 60세에 조기 관리직으로 강등시키는 직무 정년제도도 포함됐다.

그러나 급여를 줄이더라도 퇴직해야 했던 직원이 남는 만큼, 신규 채용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총인건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정부 내에는 "'민간으로부터 '아전인수(お手盛)'라는 비판의 화살이 향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됐다. 자민당 내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우대라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타이밍이 나쁘다"는 의견이 부상했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 회기 연장이 어려운데다 여당이 법안 수를 줄이는 방침을 세운 것도 조기입법이 무산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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