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양진흥공사 공기업 지정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부가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공기업으로 신규지정한다. 국책사업인 '어촌뉴딜 300'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준정부기관 승격이 유력하다. 이 경우 두 기관 모두 경영평가를 받는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어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건을 심의, 확정한다. 공운위는 매년 초 공공기관을 새롭게 지정하거나 유형을 바꾼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인력과 자산 규모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다.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준정부기관과 달리 기타공공기관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공공기관 신규지정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자산 규모는 2조7800억원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 중 자체수입액이 높은 공공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기재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회신했다.

지난해 재출범한 한국어촌어항공단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전신인 한국어촌어항협회는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재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수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다. '어촌뉴딜 300'은 2022년까지 3조원을 투입해 전국의 어촌과 어촌 300곳을 현대화하는 사업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예산 심의에서 올해 '어촌뉴딜 300'의 예산을 1729억원으로 확정했다. 70개의 어촌과 어항을 우선 대상지로 선정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준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은 충족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기타공공기관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30일 공운위에서 이뤄진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민간 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공운위는 공공기관 지정 원칙에 좀 더 비중을 둔다. 주무부처의 반대에도 2곳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