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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文정부 예타 면제, 4대강 사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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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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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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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 결정한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환경회의 회원들이 29일 오전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29일 정부가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한 것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폐로 규정했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같은 규모"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명박 등 전임 대통령들처럼 토건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부경남 고속철도(KTX), 새만금 국제공항 등 24조1000억 규모의 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사람중심 경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말뿐인 구호로 전락했다"며 "지방자치단체 나눠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지만 현재 예타 제도는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항목을 평가한다"며 "철저한 타당성 검증 없이 정치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수십 년간 국민이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그들이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촛불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과거 토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를 따라 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예타면제 규모인 60조원과 비슷해졌으며 임기 중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기 일용직 일자리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며 "오히려 4대강 사업처럼 대규모 토건 사업이 일시에 추진되면 물량 나눠갖기 같은 대형건설사 담합을 유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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