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몇살까지 일할 수 있나"…60세 or 65세? 대법원 21일 결론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 등을 산정해 왔던 기존 판례를 변경할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21일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2층 대법정에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씨가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1심과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아이가 60세가 될 때까지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 손해배상액을 계산했다. 하지만 박씨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률에선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나이의 한도를 '가동연한'이라고 한다. 과거 대법원은 일반적인 육체노동자의 경우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했지만 198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를 60세로 높였다. '60세 가동연한'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가동연한에 관한 판례 변경을 논의해 왔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고용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65세로 높여잡은 하급심 판단도 늘어서다. 지난해 11월에는 공개변론을 열어 당사자들과 고용노동부·통계청 등 12개 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가동연한의 변경은 장애나 사망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이 바뀌는 만큼 보험이나 정년·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준다.

만약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 이상으로 판단한다면 앞으로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이 늘어나고, 그 결과 보험사들이 주는 보험금과 이들이 받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등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