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유은혜, 대화·소통 나서야"…내일 기자회견 예정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연기 투쟁’과 관련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

국내 최대 규모 사립유치원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오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주장을 거듭 밝힐 예정이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 달 28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유재산권 인정과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일 예정이던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다.

2일 한유총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임후 단 한 번도 법정단체 한유총의 정책 건의와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습관적으로 엄정·강경대응, 형사고발을 운운하며 협박과 겁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은 걸핏하면 국세청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립유치원 탄압정책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볼 수 없는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 등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에 속한다"며 "이를 중대한 위법·불법인 것처럼 호도하며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개학 연기 등 학사일정을 변경할 때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면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면 될 간단한 사안"이라며 "유 장관은 자세를 바꿔 오늘이라도 당장 한유총과 대화와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검찰도 교육부가 관련 내용을 고발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