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오늘 개막…5일 경제운영 밑그림 나온다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진상현 특파원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첫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한해 예산과 주요 입법, 국가의 정책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3일 개막한다. 올해 양회는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의 체질적인 변화가 불가파한 상황에서 열려 '경제 이슈'가 어느때보다 부각될 전망이다.

◇양회 3일 개막…'경제'가 핵심 화두 =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올해 양회의 시작을 알리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연례회의가 이날 오후 3시 정협 상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개막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최고 자문기구다. 정협 연례회의는 13일 오전까지 계속된다. 우리 국회 격인 전국인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일 개막한다.

양회는 약 2주일간 열리며 이 기간 중 한해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처리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 방향도 확정된다. 양회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 주요 부처 수장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한해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갖는다.

5년 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직후 열렸던 지난해 양회는 국가 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당 대회의 결정을 반영한 정부 기구 개편과 고위직 인선안 등이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 이슈가 더 부각이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양회의 주인공은 경제다. 올해는 '경기 하강' '미중 무역 전쟁' 등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경제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5일 리커창 총리 정부 업무보고…경제 운영 밑그림 공개= 올해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5일 오전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하는 정부 업무 보고다. 업무 보고에서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침과 목표 등이 제시된다. 경제의 운영의 밑그림이 나오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대내외 어려움을 반영해 올해 경제 운영 방향을 '안정적인 성장 유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양회에 앞서 이뤄진 여러 회의에서 이미 성장 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구조 개혁과 추가 개방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다음 해 경제 운영의 틀을 정하는 지난해 연말 경제공작회의에서는 일자리·금융·무역·외자·투자·예측 등 '6대 안정'을 강조했다. 리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는 이 같은 기조가 더욱 구체회될 전망이다.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다. 지난해 업무 보고 때는 6.5% 안팎으로 제시됐고 실제 성장률은 6.6%를 기록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28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다. 올해는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올해 목표치가 6.0~6.5% 선에서 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 첫날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경제성장률 전망 치외에 소비자물가지수(CPI), 도시 신규 취업자수, 실업률, 국내총생산(GDP) 단위당 에너지 소모율 감축 등 주요 국정 과제와 관련한 목표치도 정부 업부 보고를 통해 공개된다.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이 어떻게 제시될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재정적자율 목표는 GDP 대비 2.6% 였다. 올해는 3.0%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중국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중하지만 유연한 통화정책, 감세 및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외국기업 접근 확대 등 성장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정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하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민영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왕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주임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올해 가장 뜨거운 화두는 민간기업의 경영환경일 것으로 본다"면서 "아마도 민간 기업을 돕기 위한 더 많은 약속과 구체적인 조치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개방 의지 담긴 '외상투자법' 처리= 중국 정부가 샤오캉(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과 개혁·개방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들을 선보일지도 관심이다. 올해는 특히 신중국 건국 70주년인데다 미중 무역전쟁까지 진행되고 있어 개혁·개방에 더욱 적극 나설 전망이다. 올해 양회에서 처리될 법안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도 외상투자법이다. 이법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외자 3법'을 대신하는 것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에 요구하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및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초안이 공개됐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의견 수렴을 거쳤다.

샤오캉 사회 건설 목표 시점인 2020년을 한해 앞둔 만큼 전면적인 빈곤퇴치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 과제들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중국의 '국방 굴기'로 관심을 끌고 있는 국방 예산 규모, 성장률 둔화를 질적 개선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공급측 개혁 방안, 4차 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도 이번 양회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