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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평가 거부" vs 서울교육청 "정당성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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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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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평가 기준 놓고 서울 자사고 반발…"자사고 죽이기" 서울교육청 "'평가지표=표준지표'…거부 계속되면 자체평가 진행"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2019.3.25© News1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2019.3.25© News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들이 올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무기한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측의 결정에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 22개 자사고 교장들의 모임인 서울자사고학교장연합회(연합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사고들은 '자사고 죽이기'를 노골화한 지금과 같은 기준의 재지정 평가는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지정 평가 지표를 전면 재검토할 때까지 (재지정 평가의 첫 단계인)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재지정 평가를 무기한 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 가운데 13곳은 올해, 9곳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지정 평가 시기가 다른 건 학교별로 지정 시기가 달라서다.

서울 자사고들이 초강수를 둔 건 한층 강화된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연합회는 "누가 보더라도 자사고에 불리하게끔 조작된 항목들을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직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며 "교육청이 자사고 학교운영을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하려 하는 데에 대비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재지정 통과 기준선은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회통합전형 충원율 등의 배점도 늘었다. 서울 대부분의 자사고는 사회통합전형 입학생이 미달이다.

대신 학생·학부모 학교만족도 평가,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운영 등에 대한 배점은 낮아졌다. 이는 그동안 자사고들이 높은 점수를 획득했던 항목으로 꼽힌다.

평가를 앞두고 이뤄진 종합감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연합회는 "이번 평가지표에서 행정상의 사소한 실수에도 크게 점수를 깎는 감사 지적사항 감점을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늘렸다"며 "이 상황에서 이달 재평가 대상 자사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가지표로는 모든 학교의 재지정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올해 평가를 받는 13개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모의평가를 실시했는데 단 한 곳도 재지정 통과 기준점을 넘어선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추가 대응도 예고했다. 김철경 연합회장(대광고 교장)은 "자사고의 정착·발전·지원을 위해 도입한 재지정 평가 제도를 정치논리를 앞세워 자사고 폐지 수단으로 둔갑시키고자 하는 교육당국의 어처구니없는 반교육적 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평가지표 개선이 없을 시 향후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학부모 및 유관단체와 연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교육 획일화 정책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 자사고가 법령에 규정된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평가를 거부한다는 입장 표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시교육청은 "전북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지정취소 기준점수를 80점으로 다른 교육청(70점)보다 더 상향했음에도 평가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기준점수를 70점으로 설정하는 등 교육부의 기준에 따랐음에도 서울 자사고들이 평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학부모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연합회의 주장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리한 자사고 평가 지표를 설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육부 공통표준안의 평가 지표와 기준 점수를 따랐고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청 재량 지표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항목과 기준에서 교육부 표준안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평가지표 설정 과정에서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에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3차례 자사고 교감회의, 1차례 교장회의를 소집했지만 자사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사고의 평가 거부가 계속될 경우 교육청 자체평가단의 평가결과만을 토대로 재지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 자사고들이 운영성과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끝까지 재지정 평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교육청 자체평가단의 평가결과만을 토대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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