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전문가 "올해 中 경제, 최악의 경우도 6% 성장 가능"

순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소장/바이두 캡처.

중국 정부기관 산하 연구소 경제 전문가가 올해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는 등 최악의 경우에도 중국 경제가 6% 성장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화, 재정 등 거시 정책 조정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순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소장은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2019년 제 2회 한중경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순 소장은 이날 '2019년 중국 양회 정부 업무보고 분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후 '미중 무역협상 결렬 등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중국의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중미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타협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작다"고 협상전망을 낙관했다.


순 소장은 이어 무역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거시 정책 조정을 통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적자율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고, 통화정책에서도 지준율, 금리 등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정책 조정을 통해 6% 이상 성장률을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앞서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올해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6.5%로 제시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6.6%에서 내려잡은 것이다.

순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2%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순 소장은 "작년에는 대외 환경도 좋지 않았지만 국내, 특히 금융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내 부분은 많이 조정이 됐고 올해는 해외 환경이 더 악화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 중국 경제는 비교적 더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다양한 예측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6.2%를 전망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제시한 구간 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환경의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하강을 들었다. 순 소장은 "예를 들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미 연준이 2.1%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다.

순 소장은 "2020년까지 샤오캉 사회(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다소 풍요로운 사회)와 전면적 빈곤퇴치를 실현하는 목표를 감안할 때도 올해 6.2% 정도의 성장률은 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순 소장은 중국 경제가 큰 틀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둔화 압박이 증대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운영의 큰 가닥을 잡는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 세계가 100년 만에 마주하게 될 변화 속에는 위기와 기회가 병존하는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발전에 필요한 강인성과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소개했다.

순 소장은 양회에서 결정한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은 △공급측 개혁의 지속적 추진 △거시 정책의 적절한 조정 △개혁개방 심화 △일자리 창출 우선과 민생 보장 확보 등 4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 소장은 "이러한 정책 조합은 과거에 비해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면서 "특히 과거에는 거시 측면에만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기업 정책 등 미시 측면을 결부시킨 것이 큰 차이"라고 전했다.

순 소장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중국 경제 정책의 키워드를 안정, 미시, 개혁 등 세가지로 꼽았다. 그는 "안정은 기존 정세에 대한 판단이면서 앞으로 정책의 핵심이며, 미시와 관련해선 미시 주체인 기업의 활력이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를 잘 안정시키고, 미시 주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며, 이런 개혁은 국유기업, 금융, 재정, 조세, 개방 등 각 분야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 소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핵심 대외 협력 사업인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대해선 "'미국 우선'인 미국과 달리 중국의 일대일로는 연선 국가들과 공동으로 발전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미국 등 선진국에 집중된 수출의 다각화와 무역 다원화에 기여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연선 국가의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이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