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이 추가 양보" "美의 압박용" 미중 막판 신경전

【베이징=AP/뉴시스】29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미중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오른쪽)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회담에 앞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19.03.29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8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미국과 중국이 이번주 무대를 미국 워싱턴으로 옮겨 막바지 신경전을 이어간다. 양국 정부는 '건설적 논의' '진전' 등을 표현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브리핑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 언론들은 중국의 추가 양보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보도를 내놓고 있다.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고위급 협상단은 다음달 3일께 워싱턴을 찾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과 9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美 언론 "中이 추가 양보" VS 中 언론 "美의 압박용 흘리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30일 이번 협상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양측이 지난 협상에서 '기술 이슈'에 집중했다고 밝히면서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 등이 전한 중국의 추가 양보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미국 협상단이 기술 이전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 등 이슈에 대해 양보안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새로 얻은 것은 없을 거라는 얘기다.

앞서 WSJ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양보를 위해 외국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통신은 별도의 기사에서 중국 측은 최근 강제 기술이전 문제 등에서 '전례없이'(unprecedented) 진전된 제안을 미국 측에 건넸다고 전했다. 량하이밍 하이난대 일대일로연구소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등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자국의 산업과 안보를 훼손할 수 있어 추가적인 양보가 어렵다는 게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의 논리다. 베이징에서 독립적인 기술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류딩딩은 "클라우드 서비스는 국가 전략과 관련돼 타협에 한계가 있다"면서 미국의 요구에 중국이 부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제 기술 이전 관련해서도 중국은 이를 계속 부인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피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새로운' 외상투자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 정비에 나서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 내 중국 기술 기업의 사업을 제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 배제 캠페인을 벌이는 상황에서 중국만이 일방적인 양보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美 "시한 보단 내용" 中 "막판 스퍼트" = 3일부터 현행될 예정인 미중 9차 고위급 협상에서 양국은 현재 강제 기술 이전,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진입 완화 등 외에도 합의 사항의 이행 장치로서 미국이 부과한 관세를 전부 혹은 일부 유지하는 문제 등 여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지난 베이징 협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만 전하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베이징 협상 후 자신의 트위터에 "건설적이었다"고 했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지난 28일 밤 "양측이 합의문 내용을 논의해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협상이 4월 중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NEC(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대해 "이것은 시간에 달린 것이 아니고 정책 및 이행에 달린 것"이라며 "이것이 추가로 몇주, 몇달이 걸린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듯 미국에 좋은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를 주저하고 있는 중국쪽은 오히려 협상 타결에 좀더 낙관적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베이징 협상이 시작된 28일 사평에서 "2주간에 걸친 두 차례 협상은 무역 전쟁을 해결하는 막판 스퍼트 단계와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순쉐궁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중미 협상이 마지막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타협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작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