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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건전성 높일 '국세감면 법정한도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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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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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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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추경호 한국당 의원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올해 국세 감면율이 국가재정법 권고 한도를 초과한 가운데 조세 감면 확대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법에서 권고만 하는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이날 중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세감면율은 당해 연도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 비해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현행법에서는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한 것을 법정 한도로 두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조항이 담긴 국가재정법 제88조 제1항 조문 중 '노력해야'를 '해야'로 바꿔 의무규정으로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 감면을 통한 조세 지출은 예산안에 따른 재정 지출과 달리 국회의 별도 심의 없이 정부가 지출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2019년 국세 감면율은 국회에 제출된 조세지출예산서상으로는 법정한도 이내이지만 지난해 정부가 25조원 이상 초과세수와 연말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취하며 실제 국세감면율은 올해 법정한도(13.5%)를 0.4%포인트 초과한 13.9%로 파악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조항이 국가재정법상 '권고규정'이라 이른바 '선심성' 조세 감면이 확대되면서 국가 재정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지난 8년간 국세감면율은 단 한번도 법정한도를 초과한 적 없고 법정한도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관리돼 왔다"며 "방만한 재정운용을 지적받는 현 정부에서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가 재정 전문가들로부터 세금 퍼쓰기를 자중할 것을 요구받는다"며 "재정사업에 더해 조세지출 형태로도 세금 퍼쓰기가 지속되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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