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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 "재지정평가 거부 자사고 지정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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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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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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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지속땐 의회차원 강력 대응 예고…교육부에 평가거부 벌칙조항 신설 요구도

김철경(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 거부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김철경(앞줄 오른쪽 네번째) 서울 자율형사립고 교장연합회장을 비롯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화여고 화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지정 평가 거부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재평가 거부 사태에 대해 "평가를 거부하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자사고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재지정평가를 거부하면서 마치 교육청이 자사고를 고의로 없애기라도 하는 것처럼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사고가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 왔던 학교 운영 행태에 대한 자기반성도 없이 재지정평가 거부라는 권한 밖의 행위를 지속한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중 13곳은 올해 재평가를 받아야한다. 자사고는 5년 마다 재평가를 거쳐 자사고 지위를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이들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이 평가 지표를 불리하게 재설정하고 재지정 기준점도 높였다고 반발하며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교육위는 13개 자사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보고서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거부에 대한 강력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자사고가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운영평가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감의 법령상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교육위는 자사고의 재평가 부당성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연도별 운영성과 평가지표를 비교해 보면 기준 점수가 1주기 평가 때와 동일 하다는 것. 재량지표 점수는 당초 15점에서 12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평가지표에 대한 사전 고지나 협의가 없었다는 데에는 교육청이 수차례의 교감, 교장 회의를 소집했는데도 자사고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육위는 "자사고가 획일화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입시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교 체제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며 "법령에 규정된 교육감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학부모와 학생을 기만해 고등학교 입시에 혼선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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