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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문제는 '구조'인 교육교부금, 국회에선 '비율'만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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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 2019.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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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깜깜이 교육예산 해부]⑥지난해 본회의에서도 인상안 통과…고교무상교육 재원도 교부율 높이는 방식으로 해결?

[편집자주] 고교 무상교육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원 확보를 놓고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부금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동안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노령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예산 배분에 머리를 맞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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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결정하는 국회에서는 여전히 '비율'에만 집착하고 있다.

교육교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 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다. 현재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국세가 증가할 수록 교부금도 증가하는 방식)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은 20.46%이다.

학생 수, 학교 수 등에 대한 고려가 적다 보니 예산의 경직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교 수도 감소하는 상황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예산이 편성된다. 학령인구의 급감에도 남는 예산을 노인 복지 예산 등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많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교육교부금 구성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내국세 비율에만 머물고 있다.

당정청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같고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고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지행하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전면 시행이다. 당정청은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50%씩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맞춰 당은 교육교부금법 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책임의원으로 대표발의한다. 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발의로 지방재정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교육교부금의 교부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논의에서도 국회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에만 집중해 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8일 본회의에서 교부율을 기존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p) 상향하는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유사한 내용의 다른 의원들의 법안들을 병합해 처리했다.

이 외에도 국회에 발의된 교육교부금법 대부분이 이같이 교부율을 늘리거나 내리는 내용들이다. 서영교 의원이 지난 해 8월 발의한 법안 역시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1.1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대비한 법안이었지만, 당시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앞으로는 교부율을 넘어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진영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교육비로 배정하는 건 학생 수가 급속히 늘고, 세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2000년대 이후 달라진 한국 경제와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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