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겨냥하는 日…"독점 금지법 적용하겠다"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AFPBBNews=뉴스1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일본이 'GAFA'(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IT 공룡들에게 칼을 빼들었다. 대형 IT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거대 IT 기업에 독점 금지법을 적용하고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GAFA 등의 해외 IT 공룡들을 필두로 기업들이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이유다.

일본의 독점 금지법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등에게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금지한다. 지금까지 기업 간 관계에만 적용됐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약관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기업이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본래의 이용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IT 기업들의 소비자 데이터 사용도 '거래'로 규정, 이들이 불리한 약관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어떤 행위가 독점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이번 여름에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맞춤형 광고' 등 소비자 동의 없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겠다고 설명하는 글도 어렵게 쓰거나 일부러 길게 쓰면 처벌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아마존, 라쿠텐, 야후 등 IT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도 IT 공룡들에 대한 규제를 검토 중이다. IT기업들이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지 않도록 기업 간 거래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와 미국도 IT 기업들 견제에 나섰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월 IT 기업의 독점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EU도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통해 사생활 보호와 독점금지법을 연관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