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인권위서 北 정치범 석방 등 인권 개선 압박 (상보)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 2019.5.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김서연 기자 = 미국이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수감자들을 석방하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마크 카사이르 미국 대표는 지난 5년 간의 북한의 인권 실태 기록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수준은 개탄스럽고 오늘날 세계의 인권 수준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다"며 "북한은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8만~12만명으로 추정되는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성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유엔 인권 조사관들은 북한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명 정도의 수용자들에 대해 고문과 여타 위반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카사이르 대표는 북한 당국에 구호 요원들이 제한 없이 활동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종교 책자를 소유하는 것도 용인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영국과 캐나다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은 정치범의 존재를 부정하며 자국을 선전선동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태송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북한(DPRK)에서 인민들의 생명권과 본질적인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그러나 "제재가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그 같은 시대착오적 행위는 대단히 위험하다"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및 문제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시대를 앞당겼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 위원장이 대구경 장거리방사포(다연장로켓포·MLRS)와 함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과시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이날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不詳)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의 군 당국이 밝혔다.

이번 인권 포럼에서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중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계속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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