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관세서 한국 제외 예정" 소식에 정부 안도감(종합)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만나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했다./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부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결정을 최장 6개월간 미루는 한편, 한국산 자동차는 해당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미 정부 발표 전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몸을 낮추면서도 안도감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입수한 '행정명령초안(draft executive order)'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 일본에 대해 미국으로의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제한(limit or restrict)을 두는 것과 관련, 180일(6개월)의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 보도했다. 아울러 한국은 이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날 블룸버그는 부제를 통해 "캐나다, 멕시코, 한국 등은 새로운 부담금에서 면제될 것(Canada, Mexico and South Korea exempted from new levies )"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과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만큼 최장 6개월간 관세 부과를 자제할 방침"이라며 "한국은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기 때문에 미래의 관세 부과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관리들은 지난 몇 달간 백악관에 잠재적 관세 제외 요청을 로비했다"면서도 "미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합의하는 것을 동의하려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으면서도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도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어떤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동안 통상당국을 중심으로 전방위 외교전을 펼쳤고 미국 측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유 본부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래리 커들로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이 자동차 232조 관세 부과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개정 등 그동안 한·미 양국의 통상 분야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월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수입이 미국의 생산자와 신기술 투자 능력을 해쳤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외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5% 고율관세 등을 부과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