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츰 풀리는 수소 규제…車업계 "셀프 충전이 중요"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수소차 충전소가 마련된 경기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서울방향)에서 관계자가 수소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수소전기차 충전소 위치, 안전관리 자격 등의 규제를 20일 추가로 완화했다. 자동차 업계는 풀리는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운전자의 수소 셀프 충전와 같은 규제 완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일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위치 제한 및 자동차 점검 횟수 등의 규제가 풀렸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자격을 가스기능사 외에 일반시설 양성교육 이수자에게도 허용 △수소충전소와 철도 간 이격거리 30m 이내 허용(안전도 평가 후 시설 보완시) △수소충전소 정기점검 실시대상에서 자동차 제외 등이다.

해당 조치는 일부 규제가 수소경제 발전에 있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정부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할 당시 이 같은 내용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적잖은 규제가 완화됐다. 지난 3월에는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지역환경보전지역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이 개정됐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관련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해 충전소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했다.

업계는 차츰 풀리는 수소 규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계획대로 규제가 풀리고 있어 반갑다"면서도 "미국, 일본, 유럽처럼 궁극적으로 일반인이 수소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지 확대뿐 아니라 수소차 운전자들의 충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수소차 충전은 충전소에 고용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원만 가능하다. 휘발유나 경유처럼 일반 운전자들이 손쉽게 충전할 수 없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까지 '수소차 운전자 셀프충전 허용 방안'을 마련하려 했다. 조건부로 수소차부터 허용한 뒤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규제 완화가 어렵다고 보고 법 개정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로 수소 충전을 가능케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해외처럼 국내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 충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당 규제가 풀리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