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설계기사·철도토목산업기사 자격증 2022년 사라진다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서비스경험디자인 기사, 빅데이터 분석기사 등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기사 등 4개 자격은 2022년을 끝으로 폐지한다.

고용부는 이달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개선·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전망이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의 시험 과목이 기계열역학·냉동공학·공기조화·전기제어공학·배관일반→에너지관리·공조냉동 설계·시운전 및 안전관리·유지보수공사 관리 등으로 바뀌는 식이다.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 범위가 좁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폐지되는 자격은 자격 취득을 준비하던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채점 등 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을 확대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 업무는 총 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대상 기관은 검정형 자격을 위탁·운영하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