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더]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가치 창출위해 노력할 것"

출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산업2부 박호진 부장

얼마 전 우리나라의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 ‘2019 국가산업대상’이 발표됐는데요. 공공기관 최초로 고객만족 부문에서 국가산업대상을 수상한 기관이 있어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인데요. 오늘 더리더에서는 김승택 원장을 모시고 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업무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취임 2주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출연 소감과 그동안의 소회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인터뷰 기회를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방송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추진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책은 국민의 만족도도 높고 복지사회로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이 정책을 실행하면서 심사평가원에 제기되어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 평가 체계의 개편이라든가 또 심사 평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강화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을 했고요. 개인적인 소감이라면 우리 원이 모든 이해당사자와 같이 하는 만큼 ‘소통을 잘 해보자. 그래서 오해를 이해로 바꿔보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고 ‘이제 현장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해보자’ 이런 부분을 강조해왔습니다.

Q. 시청자들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곳인데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의료 기관을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이후 의료기관이 저희에게 ‘이러이러한 진료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정말 잘 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요. 그래서 국민이 적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보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의료기관이 과연 질 좋은 진료를 하고 있는 지, 저희가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조금 더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심사평가원인데요. 그렇다보니 여러 가지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보건복지부와 함께 어떤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 어떤 약품을 건강보험으로 커버를 해줘야 될 것인지의 문제 등 이런 것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것도 우리 심사평가원에서 실무적인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Q. 지난 2년 동안 공정한 인사와 투명한 업무처리를 강조하셨는데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A. 공정한 인사라는 것은 결국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승진 제도라든가 전보 제도라든가 또는 장기휴직자의 관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한 부분은 ‘조직 운영이 조금 더 예측 가능 해야겠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강조할 것이 있으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사평가기관이라는 곳은 어떤 것을 재단하는 곳인데 우리 조직 자체가 투명하고 우리 조직 자체가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지 않고서는 남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Q.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A. 통계를 보면 국민이 내는 돈(의료비 부담)이 전체 보험료 중에서 약 35%정도 됩니다. 즉, 국가에서 65% 정도 그보다 낮을 때도 있다는 뜻인데요. OECD 평균을 보면 국민이 20%, 국가가 80%를 내요. 우리나라가 물론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있기는 하지만 국민이 그만큼 부담을 더 많이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자는 것이 정책의 가장 핵심입니다. 일단 70%까지는 국가에서 그리고 국민들의 부담은 30% 정도로 낮추자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들이 병원에 가시면 보험으로 보장 되는 것이 있고 보험으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비급여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급여 부분에 넣어 보장성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실무를 우리 심사평가원이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계에서는 비급여가 낮아지면 아무래도 수익이라는 부분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적정 수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Q. 지난해 말부터 심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오셨잖아요.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A. 심사는 기본적으로 ‘항목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을 찾아가시면 의료 기관에서 진찰도 하고 검사도 하고 X-Ray도 촬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해 의료 기관에서 하나하나 저희에게 그 내용을 제출하면 그것이 적절한지 보고 있었어요. 지난 40년 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연 15억 건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고 또 심사하는 액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의료계와 상당한 갈등도 야기되는데 의료계에서는 소신껏 검사했는데 횟수에 넘어간다고 조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야기해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라든가 의료보험의 규모 면에서 이제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서 잘되고 있는 곳은 그냥 그대로 하고 진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은 곳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해서 그 부분을 의료계와 같이 고쳐가자는 쪽으로 바꾸자는 것이 ‘분석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의료계와 정부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원 자체에서도 40년에 걸친 것을 바꾸는 부분이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료계를 설득하고 정부와 같이 국민에게 알리면서 올해는 적어도 시범사업 정도는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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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 15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하셨죠. 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나요?

A. 한 해 15억 건의 데이터가 쌓이는데 그게 몇 십 년 쌓였으면 엄청 많은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하나 다 진료에 관계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 활용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 하고 있는 임상연구라든가 또는 ICT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빅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고 많이들 들어와서 쓰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한다든가 또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4차산업혁명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Q. 바레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시스템(HIRA) 수출도 하셨어요. 수출 이야기 좀 해주시죠.

A. 바레인에 건강보험 시스템을 수출했는데 이게 아마 단일 나라에서 단일 나라로 어떤 시스템을 수출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바레인이 중동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료가 다 무료인데도 의료가 늘어나다보니까 나름대로 컨트롤해야겠다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1,500만 달러 정도에 소프트웨어 수출을 저희가 했고 앞으로 유지보수까지 하게 되면 3,000만 달러 정도의 수출이 됩니다. 바레인을 기회로 조금 더 많은 곳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은 어디인가요?

A. 중동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저희가 컨설팅 노력을 하고 있고 동시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하우가 많기 때문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상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중남미 쪽에 있는 국가라든가 필리핀과 베트남 등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신남방 국가들과 인도, 요새는 중국에서도 저희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Q.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경험’을 설문조사하셨어요. 어떻게 활용되나요?

A. 저희가 2017년도에 최초로 환자 경험평가라는 걸 했어요. 의료기관이 어떻게 질적으로 잘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 환자 중심으로, 예를 들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설명을 잘 들었는지 또는 의료진과의 대화 시간이 많았는지 이런 것들을 환자한테 직접 물어보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발표를 했죠. 평가가 좋았던 의료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홍보하시고 성적이 좋지 않는 곳은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되겠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걸 저희가 옆에서 봤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의료가 공급자 중심에서부터 환자 중심으로, 환자 중심으로 의료문화를 바꾸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2019년도에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거든요. 이번에는 상급종합병원 등 조금 더 광범위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MTN 감성인터뷰 [더 리더]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Q. 지난 강원도 산불 당시, 지역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의약품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서 화제였습니다. 어떤 점 때문이었는지 말씀해주시죠.

A. 산불을 당하신 분들이 급하게 나오시다보니 약을 못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제가 약을 먹고 있는데 다시 달라’ 그러면 이게 보통은 중복처방으로 분류돼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강원도 산불이라는 걸 써주시면 이것은 중복처방 없이 그냥 재처방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드리겠다고 전국에 뿌렸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제 때에 약을 다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저희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산불 당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 심사평가원이 강원도 산불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를 표하고 우리도 노력 봉사라든가 또는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해서 저희가 강원도와 상의하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강원도 원주에 사옥건설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이전과 함께 본격적인 원주 시대가 되는데 준비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A. 지금 제 2사옥은 11월 말에 완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정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사무실에 있는 직원의 반 정도가 이제 내려오게 되거든요. 직원 수로 보면 1,100명 정도가 내려오는 대규모 이사입니다. 또한 전산 같은 부분도 다 같이 따라와야 되니까 저희도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해 어떻게 잘 할 것인가에 대해계속 계획을 세우고 수정하면서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이사를 해서 원주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Q. 원주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구상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설계하고 계신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A. 공공기관의 존재 가치 중 하나가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잘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가치를 재창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노숙인을 위해 원주시와 협의해 ‘도시농부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을 저희가 소비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작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새 취업난이 대두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심사평가원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이 호흡을 맞춰야만 정책이 잘 굴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만나고 생각하시는 바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소통을 통해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사평가원이 공공기관 중에 하나인 만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분발하고 더욱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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